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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 보고 대회


문대통령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강조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오는 2022년까지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2022년까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도입·확대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2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ㆍ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ㆍ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

이와 함께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간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난해 2,791개에서 2022년에는 3,288개소로 늘리고, 국민체육센터도 같은 기간 502개에서 900개로 늘린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족과 정부가 함께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으로 256개로 확충하고,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오는 2022년까지 각각 344개와 80개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시키는 한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50만대를 보급한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신혼부부와 서민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69만5천호 공급한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 명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올 1월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ㆍ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3대 비전ㆍ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삶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의원, 전문가, 정책수혜자 등 39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제는 빈곤층 등 특정 취약집단의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돌봄ㆍ배움ㆍ일ㆍ쉼ㆍ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양육지원ㆍ건강증진ㆍ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 보고 이후, 돌봄ㆍ배움ㆍ일ㆍ쉼ㆍ노후 영역 별로 주요 정책 대상자의 수혜경험ㆍ관련 질문과 제언, 이에 대한 부총리 및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영역 :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 돌봄

먼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본다.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취원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2021년 40%),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한다. 올해 유치원 1,080 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각각 500학급·개소 이상 늘려간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확대(2022년 1만7천 명)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7만9천 명에서 2022년 11만명,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는 지난해 10개 시‧도에서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을 지난해 7만5천 명에서 2022년 12만 명으로 늘린다.

󰊲 배움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드림학교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로 지난해 2,720개에서 2022년에는 5,000개로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천 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5개인 연구‧선도학교를 2022년에는 직업계고는 전면 도입하고 일반고는 부분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혁신성장 선도 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87,5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한다.

󰊳 일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을 올해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하는 등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일자리를 늘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은 지난해 2,791개에서 2022년에는 3,288개로 늘어난다. 국민체육센터 개소 수도 지난해 502개에서 2022년에는 900개로 확충된다.

󰊵 노후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올해 256개)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2022년 344개) 및 치매안심병원(2022년 80개)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생활기반 :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 소득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실업 또는 불안정 취업상태)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2020년까지 30만~50만 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실업금여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린다.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 환경‧안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시키고, 친환경차 보급(2022년 50만대),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25㎍/㎥에서 2022년에는 17㎍/㎥로 감축한다.

󰊳 건강

국민이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총 69만5천호 공급한다. 또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난해 95만 가구에서 2022년에는 130만 가구로 늘린다.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주차장,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공원 등을 지난해 98개소에서 2022년 1,100개소로 확충한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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