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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성장과 붕괴가 동시 진행"


급속한 시장화로 경제는 '성장' 사회주의 붕괴 위험 '더 커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최근 북한 내 시장경제 요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위험도 역설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상 시장경제를 향한 급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경제성과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상회담 실무협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그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3일 국회 '2019년 북한 정세전망' 초청 강연에서 "북한은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붕괴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2011년 연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시대의 특징을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봄이 온다' 남북 평화협력 기원 평양공연 당시 공동취재단이 포착한 평양시내 모습. [공동취재단]
지난해 4월 '봄이 온다' 남북 평화협력 기원 평양공연 당시 공동취재단이 포착한 평양시내 모습. [공동취재단]

조 원장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2~2016년 1.24%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전 5년 평균 0.26%의 침체 상황에서 벗어났다. 2016년의 경우 3.9%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생산도 2010년 411만톤에서 2016년 480만톤, 같은 기간 재정 규모도 1.5배가량 증가했다.

조 원장은 북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과거 공산권 국가에선 금기시 된 '사적 시장'의 허용과 초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확대를 꼽았다. 북한의 주민, 기업들에 대한 경제활동의 유인으로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2월 기준 북한의 공식 시장(장마당)은 482개로 이 중 김정은 시대 신규 설치된 곳이 26개, 확장된 곳이 109개다. 청진 수남시장의 경우 서울 동대문시장의 2배 가까운 규모라고 한다.

변화의 중심인 평양시내의 경우 차량과 택시가 과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데다 일명 '서비차(서비스 차량)'라는 이름으로 카풀과 가까운 서비스들이 개인들 사이에서 이용되고 있다. 평양시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성업하는가 하면 이미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먹기도 한다. 소비생활 측면에서 한국 같은 개방경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미 평양시내에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일이 일상화된 데다 '돈주(전주)'들이 개인적으로 고용, 물자를 조달해 판매하는 일이 흔하다"며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권 경제가 현실에서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성장의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평양 등 경제 중심지와 지역간, 각 계층간 양극화가 현격해지면서 북한 내에서도 위험수위라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평균소득 상위계층은 북한화폐로 월 115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다. 중위계층 60만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위계층 6만5천원과 비교하면 20배 가깝다.

코트라가 추산한 평양시내 아파트의 경우 한국 돈으로 평당 280만~440만원이다. 25평 규모 중소형 아파트만 해도 우리 돈 1억원을 웃돌지만 남포(194만~330만원), 개성(128만~22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 때문에 경제 측면에선 계획경제, 정치 차원에선 사회주의라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체제 붕괴, 또는 위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병진 노선에 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심험 결과 대북제재 확대로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로 크게 악화됐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효과로 타격은 더 커졌다. 2020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착점으로 북한 지도부 입장에선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데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확대된 20여개 경제특구의 경우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생활 패턴 자체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가 미진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으로 상징되는 남북 경협 재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소에 북한이 적극적인 배경이다.

조 원장은 비건 특별대표의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북미 양측이 가감 없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비건 대표도 만좀감을 표현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 성과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보다 진일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남북관계도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선 "남북 문제에서 북미 양자간 문제로 옮겨간 측면이 있다"며 "북미 협의에 따라 재개 여부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은 "북한의 '토대'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어서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로 되돌아가긴 어렵다"며 "우리가 미 국무부와 CIA 등 관련 부처들에게 주체적으로 설득하고 북한 변화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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