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원한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현재 평양에 들어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협상 특별대표의 행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평양에 가기에 앞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이 평양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새로운 제안에 대해 일단을 내비쳤다.

미국의 북한 관련 전문 사이트인 ‘38 NORTH’(38 노스)는 비건 대표의 강연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발표’라고 표현했다. 지난 달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진 강연 중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사안들을 정리해 이달 말에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전망해 본다.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가 완성되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많은 국가와 함께 투자,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강화 등의 조치로 경제 수준을 높여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 비핵화 및 평화와 함께 찾아올 이 번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비전의 핵심이다.”

◇핵시설 해체를 위한 북한의 약속

“김정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는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역시 약속했다. 영변 핵시설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이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약속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내가 평양을 방문해서 카운터 파트와 논의할 계획이다.“

◇종전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전쟁은 끝났다.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계획에 따라 외교 정책을 진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북한 측에도 그러한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은 비핵화 보다는 훨씬 큰 것이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70년 동안의 적대 관계와 전쟁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이 분쟁을 계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비건 대표는 그 순간을 ‘변곡점’(inflection point)라고 표현했다.]

◇2채널 전략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할 것이다. 동시에 외교 전략도 진전시켜 나가는데, 이 둘 중의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한다. 문화 교류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장소에서 시민들이 만나는 계획 등을 의미한다.”

◇비핵화 ‘그 이상도 가능하다’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며,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진척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중요하게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중요한 말도 덧붙였는데, 그것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해체하는 조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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