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발언에 재계 '부글부글'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재계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계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감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놓고 기업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A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정권 차원에서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도 "비윤리, 비상식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기업경영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견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서도 "탈법이 벌어졌을 때는 사법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C그룹 관계자도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간섭하는 것은 몰라도 대주주나 오너의 탈법이나 일탈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한 논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위법 행위로 인해 그룹 계열사 주가가 하락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시작됐다. 비록 한진그룹 오너가의 일탈에서 비롯됐지만 향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이 다른 기업까지 향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재계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다. 감시를 명목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 경제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D그룹 관계자는 "위법이나 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을 굳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명분을 빌미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마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산업을 재편했던 때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그룹 관계자는 "공정위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탈법이나 위법을 빌미로 추가적으로 압력을 넣는다면 대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이 정부에게 기라는 얘기로만 들린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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