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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구글 세무조사, 글로벌 CP 대상 확대 해야"


"한국 외 글로벌 본사 매출까지 조사, 국회 보고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를 환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사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천275개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글, 유투브와 이뤄지는 모든 계약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매출 자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글로벌 CP)들의 서비스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구글 등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병행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CP들의 매출액은 국가의 법률 입안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진 의원은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 입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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