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찰, 정보인권 파괴…신용정보법 개정 철회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신성장인지 묻고 싶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이 염려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행안부가 빅데이터 시대의 기업 돈벌이를 위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금융위는 거대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혁신성장'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보주체의 권리 문제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는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어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이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허락 없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신용정보 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당국이 트워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정보까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활용하려고 한다"며 "데이터 독점 기업이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 철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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