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속 도입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연일 확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중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청와대를 방문 1인 시위를 진행한 것도 같은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선거법은 여야 5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데 대해선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인 개헌안에 대해선 논의도 없이 무산시켜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선거법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달라.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전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이례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지 않았느냐"며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위원장직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할당됐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예산처리 직전까지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고 구체적 합의문 초안도 만들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야 3당의 요구라고 해서 직접 작성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 개편 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그 활동시한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 3당이 적폐연대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개특위에서 여야 5당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야 3당이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지도부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한다. 야 3당이 이번 선거제 개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회에 선거제 개편을 제안했고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찬 게 자유한국당과 야 3당 아니었냐.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개편 방향과 관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사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도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론하진 않지만 선거 결과가 정당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원칙은 반영됐다.
김태년 정책의장은 "야당들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다 논의도 없이 무산시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 때는 국회가 주도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빠지라더니 이제와서 대통령 보고 결단하라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고 민생이 팍팍한 상황에서 선거법 문제로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개특위 내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야당 지도부가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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