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위축 우려는 기우 불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만의 첫 전면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가운데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한 기업담합 대처 당국간 경쟁원리 도입,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및 의결권 제한 등 재계에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내일 제출되는 전면 개정안은 공정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와 경쟁촉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착수한 가운데 지난 7월 민주당과 당정 협의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확인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신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한도 도입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진신고 형사면책(리니언시) 근거 도입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 등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건전하게 활동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지장을 없애고 공정위 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이라며 "재벌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하는 것은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이 나타날 환경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실적악화에 대해선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외 생산, 판매 감소가 고스란히 실적악화로 돌아오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고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 대출을 축소, 중단할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더 저하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1조원 규모 보증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민간 금융권이 자동차 업계 유동성과 구조혁신에 동참하도록 금융 당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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