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따라 정부 각 부처마다 산하 기관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이 추진 중인 단기 일자리 사업을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월 1천만원 이상 '고수익 알바'로 드러났다.
반대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질 나쁜'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예산마저 확보 못해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70명 규모의 비상근 전문가를 올해 11월 중 채용할 계획이다. '비상근'이라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2개월이다. 대전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상담, 처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중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고용부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 각 부처에 청년, 신중년, 노년층 등 취약계층 대상 단기 일자리 5만9천개를 주문했다.
연구특구재단의 이번 일자리 사업 실제 대상은 과학기술 은퇴자에 해당한다. 명목상으로는 "특구 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기업의 기술 관련 현안을 진단·해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 763억원 중 1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1인당 지급액은 단순 계산해도 1천400만원가량이다. 바른미래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술상담, 처방이 목표라지만 2개월 단기 고용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며 "은퇴자 대상 고수익 알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다 규모가 커서 450명 대상이다. 근무처는 전국 24곳에 분포하는 우편 집중국이다. 주요 업무는 우편물이 집중되는 연말에 주소지별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집배원들의 장시간 집중 노동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우정본부는 올해 우편집중국 우편발착 관련 예산 1천50억원 중 13억원을 이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채용기간은 올해 연말 11~12월 2개월이지만 아직 착수조차 못했다. 해당 예산을 고용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288만원으로 월 144만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는 올해 최저임금(157만3천원) 지급도 어렵다는 뜻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침대·팔찌·베개 등 모자나이트 포함 제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가호호 방문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감안 제품의 위험성을 테스트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1천명 규모로 인건비는 1인당 월 190만원이다. 8개월 고용에 총 143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잔여 예산 가운데 28억원가량만 사용 가능하다.
나머지 인건비 115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발표 이후 각 부처와 산하기관마다 급조된 알바 일자리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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