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자위 국감서 '탈원전·캠코더 인사' 논란(종합)

野, 낙하산 인사 논란에 "이게 과연 촛불정신인가" 일제히 성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고용세습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 논란 등을 놓고 집중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은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국감이다 보니 의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질의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럼에도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일제히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자부 산하 기관장·임원 등에 임명된 인사 절반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만들면서 산림훼손을 비롯해 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 사이 국내 원전기술을 사라지고 우수인력은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불법이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자료가 조작됐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상위규범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상위규범을 어기고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점진적인 추진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낮다"고 맞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 환경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전력의 안정적 공급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野 "낙하산 인사, 신적폐 행태…이게 촛불정신인가"

아울러 이날 정부의 보은·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문 정권 출범 후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 분석 결과, 34개 공공기관에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 등 총 174명의 임원이 임명된 가운데 94명, 즉 54%가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원위원장 출신, 대한석탄공사는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민주당 충북도당 임원 출신으로 이들 모두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내로남불식 신적폐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게 과연 촛불정신인가"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쳐놓고 이제와서 공기업에 측근의 아들, 딸, 조카 끼워넣기를 하고 있다"며 "다른 정권의 낙하산을 지적하고 채용비리 연루자를 감옥에 보내놓고 이같은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관장과 감사에 캠코더 인사가 임명될 경우 온정주의와 내 편 만들기가 판을 칠 것"이라며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 안되고 견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전기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언급하기보다 그 사람이 업무를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윤모 "현대重 실태조사할 것…조만간 車 부품업체 대책 발표"

성윤모 장관은 이날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논란에 대해 실태조사의 뜻을 내비쳤다. 성 장관은 강길부 무소속 의원의 현대중공업의 갑질 논란 지적에 "공정위가 담당부처지만,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성윤모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ESS(에너지저장장치)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규환 한국당 의원의 'ESS 폭발사고로 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 넘었다'는 지적에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성윤모 장관은 자동차 업계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는) 단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주 자동차 분야의 긴급유동성 대책을 발표했고 부품업체 관련 대안도 각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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