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사회 정보 격차 등 문제 뿐 아니라 구매력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TV 제조업체에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업자들은 이득을 얻고 있지만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 및 통신의 경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 사용 등 이유로 일정 매출 등 일부를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내고 있다. 이를 제조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인 지 주목된다.
다만 방송 및 통신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체에 이를 강제하거나 권고할 권한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 같은 디지털 시대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다.
이상민 의원은 "디지털 시대 사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으나 이용자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어 정부차원의 균형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어 "UHD 방송의 경우 TV제조사 등 사업자 등 여러 곳에서 이익이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격차나 균형이 깨져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긴다"며, "조세체계라던가 기금이라던가, 사용처라던가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이 곳에서도 빈익빈부익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UHD의 경우 가난한 사람도 비싼 기기를 사야 되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어렵겠지만 가전업체에 콘텐츠 비용 투자를 권고한다던지 하려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방송시장이 고르게 발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이루려면 지역방송이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어려워 못하고 있다"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 내부 지역방송위 등은 유명무실하고, 여러 조직이나 인력도 매우 제약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지역방송의 거버넌스 역할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며 "(거버넌스 등 문제는)자문위를 새로 구성할 때 지역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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