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조명래,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까지…지명 철회해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학 교수 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후보자로 지명되자 차남이 증여세를 뒤늦게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한남하이츠빌라를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5억원보다 낮은 3억7000만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되기 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05년엔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며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2005년 조 후보자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에 재직 중이었으며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03년 3월~2008년 2월)'을 겸하고 있었다.

차남의 증여세 지연 납부 의혹도 제기했다.

1985년생인 조 후보자 차남은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 받았다. 그러나 차남이 증여세 976만760원을 낸 건 청와대 장관 후보자 지명(10월5일) 뒤인 이달 8일이었다.

조 후보자 차남은 올해 8월 폭스바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을 제외하곤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적 없는 무직자다.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한 2억7000만원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재산 형성 내역과 관련해 의혹이 일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녀를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려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대학교수 신분으로 소위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학을 가르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만큼 이번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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