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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웹사이트 개인정보 불법유통물 5년간 43만건"


신용현 의원 "국외 웹사이트 3년새 5배 증가…모니터링 강화해야"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이 43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국외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불법유통 게시물은 지난해 11만5천여 건으로 2014년 대비 40%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이미 7만8천 건 이상이 탐지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8만1천여 건)부터 탐지된 게시물 전체 수는 약 43만 건에 이르렀다. 이중 약 37만 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 들어선 국내 사이트에서 탐지되는 게시물은 다소 줄어든 반면 국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게시물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만8천여 건에서 2017년 9만8천 건 가량으로 3년새 5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2016년을 제외하고 탐지와 삭제 건수가 1만 건 넘게 차이났다.

신 의원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에 대한 불법유통 게시물이 국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국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탐지되고 있는 만큼 국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와 빠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운영자 없이 방치된 웹사이트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ISA 측은 "2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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