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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마무리, 멕시코 역외 車부품조달 감소…韓 부정적 영향


여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 우려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미국-캐나다간 합의에 따라 지나달 30일 미국-멕시코-캐나다간 NAFTA 개정 협상(USMCA)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 면제 기준 강화, 일몰조항 신설, 캐나다 낙농업시장 개방 등 미국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역내 수요 증대, 캐나다 유제품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양국에 대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14일 '최근 해외경제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반면 자동차 관세면제 기준 강화로 완성차 공장의 역외 부품조달이 감소하면서 동아시아 국가의 자동차부품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대미수출 생산공장이 다수 소재해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주로 미국(2017년 57.5%),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에 집중함으로써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이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자동차 무관세 쿼터에 대한 조항이 USMCA에 포함되면서 여타 국가들에 대한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가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멕시코, 캐나다는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규모를 상회하는 정도(각각 260만대)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받기 떄문이다.

이번 타결된 협상에서는 자동차 면세 기준으로 협정 국가들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위해 역내 부품비율 강화(62.5%→75.0%),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 부가가치는 고임금(시간당 16달러 이상) 노동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체의 40~45%를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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