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종구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부적절"

"대출금리 부당산정, 제재장치 마련하겠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지는 추세는 부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해서는 제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최종구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받아온 행태가 적발됐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환급하는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며 "환급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끝난다면 앞으로도 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은행들이 자체조사에 나선다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지 않나"고 꼬집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관리와 규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처음에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케이뱅크의 DSR을 주지 않다가 어렵사리 받았더니 DSR이 35.8%로 확인됐다"며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다시 소득반영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DSR이 뚝 떨어진 수치를 건넸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DSR규제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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