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영업의 추락, 최저임금이 결정타?

"후유증 예단 어렵지만, 아직까지 직격타 근거 없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여진이 그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지난해 87.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 자영업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 단체와 보수 야당의 비판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과연 자영업 폐업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일까. 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자영업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핵심 요인일까.

우선 앞서 나온 자영업자 폐업률 87.9%(10곳이 새로 문여는 동안 8.8곳이 문을 닫음)라는 국세통계 수치는 2017년 통계로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오르기 전 시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른 올해의 폐업률 통계는 내년 중반이나 돼야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자영업자는 570만1천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원,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166만2천명이다. 전체 29.1%를 차지한다. 나머지 403만9천명, 70.9%는 고용원이 없다. 이들은 대부분 혼자 가게를 꾸려가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배우자·자녀 등 무급가족종사자는 118만명이다.

국세청 통계 상으로는 자영업자 10곳 중 3곳만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곳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추이를 살펴보자. 자영업자 전체 규모는 지난해 12월 559만명이었다. 지난 6월과 비교해 6개월 사이에 11만1천명(2.0%)이 늘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164만2천명에서 166만2천명으로 1.2% 증가했다.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같은 기간 394만8천명에서 403만9천명으로 2.3% 늘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자영업자 수 변동추이를 볼 때 미미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영업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배경으로 인건비와 함께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 거론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업종마다 과포화 상태인 시장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많다보니 과당경쟁으로 퇴출압박이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다. 몇집 건너 들어선 동일 업종 프랜차이즈 매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OECD 기준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 비중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에 포함시키는 OECD 통계 특성을 감안하면 25.5%다. 그리스(34.1%), 터키(32.4%), 멕시코(31.5%), 칠레(26.5%)에 이어 5번째다. 이들은 OECD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사회안전망도 덜 발달한 나라들이다. 미국과 일본의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6.3%, 10.4%에 불과하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2년 3분기 632만1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28%(국내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감소 추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여파로 은퇴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쏟아져들어온 이후 지속적인 퇴출이 이뤄진 결과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017년 연말 기준 2천672만5천명으로 이 중 자영업자 비중은 568만2천명으로 21.3%다. 2007년부터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는 316만4천명(13.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영업자는 36만6천명(6%)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점차 침체되고 있다"며 "이미 자영업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시장환경 자체도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1천곳이 넘는 은행점포가 사라진 것만 봐도 생활패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창업 전 사업준비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점도 국내 창업시장의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사업준비 기간은 1~3개월이 51.9%로 가장 많았다. 3~6개월 미만은 21.7%다.

6개월~1년 미만은 15.3%, 비교적 장기간 창업을 준비한 1년 이상의 경우는 불과 11.1%에 지나지 않았다. 창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채 6개월의 준비기간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설명회에서 당장 본사가 이익을 얼마 보장해준다는 식의 홍보에 심사숙고 없이 장사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막상 세금계산, 감가상각 등 비용을 제외한 손익계산에 예상외로 이익이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임대료, 가맹수수료, 원가 등 다양한 비용부담 중에서도 유독 최저임금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한국은행이 2017년 1월 내놓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보고서도 참고할만 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에 따라 폐업위험도가 늘어나고, 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역시 폐업위험도가 7~10.6% 늘어난다. 하지만 아직 최저임금에 따른 폐업위험도에 대한 조사는 없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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