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연봉이 21% 오르는 동안 근로자의 소득세는 75%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10년동안 21%(857만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3.6배나 높았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천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천351억원으로 80%(200조2천583억원) 올랐다.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천664억원에서 28조2천528억원으로 144%(16조6천864억원)나 확대됐다.
납세자연맹 조사에서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늘어났다.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 다양했다”고 파악했다.
연맹은 특히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도 ‘냉혹한 누진세’는 주요한 세금논쟁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물가인상을 감안한 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다.
가령 연봉 7천4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경계지점에 있던 과세표준 4천60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서 한계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는데, 이에 따라 연봉인상액에 대해 인상전보다 9%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신고한 경우도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례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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