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열릴 총선과 대선은 스마트폰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또 모바일 투표의 점진적 도입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어 소위 스마트미디어가 향후 정치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바일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 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의 양대 선거가 사상 최초의 소셜 선거로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0년 8월 1일 한국인 트위터 이용자로 추정되는 113만3천365명을 대상으로 2달 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데이터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당시 소셜 선거에는 득표율 기준 8~12%의 표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시점에 한국인 트위터 이용자는 113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인 트위터 이용자는 23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셜 선거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사 결과 정부에 비판적인 트윗은 58~77%였던 반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은 0~4.6%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SNS를 포함한 뉴미디어가 가지는 대안미디어적 성격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다.
◆"모바일 투표 '양날의 검'…점진적 도입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투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는 "모바일 투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따라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도 돼 사회 간접비용이 절약되는 측면과 별도로 투표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투표 종사자가 필요 없어 비용을 절약시키는 면도 있다"고 모바일 투표의 장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 모바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보안 취약으로 인한 해커 등의 조작 등은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감안했을 때 당장 모바일 투표를 공직선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내 선거 혹은 지역 선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모바일을 이용해 전국 규모의 전당원 투표제도 도입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선적으로 당원가입 및 관리·투표·탈퇴 등 주요 정당활동을 모바일 안에서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치권과 학계의 모바일 투표 도입 의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홍명조 중앙선관위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휴대폰 등 다양한 투표방식의 경우 유권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리투표, 투표비밀침해, 해킹의 위험성 등이 우려돼 현재 우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나 공직선거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사무관은 그러나 "현재 위탁선거 등에 활용 중인 터치스크린 투표기 외에 광학스캔 투표기 등 2종의 전자투표 장비를 지난 2009년도에 시제품 형태로 개발해 학교선거 등에 시범 활용한 후 향후 공직선거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자투표의 점차적인 도입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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