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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관행, 후진적" 수발주제도 개선해야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국내 IT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김회수 과장은 두 주무부처가 논의한 국가 정보화 사업 수발주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방안 등 20개 핵심정책과제와 이행 방안들이 포함됐다.

김회수 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화 시장은 약 17.4조원(2009년 기준)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하는 공공시장은 약 6조원으로 경쟁가능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비중은 65%, 중소기업은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비율은 보안장비가 82.8%로 가장 높고 소프트웨어는 39.4%, 네트워크 장비가 14.8%, 하드웨어 9.5% 순으로 나타났다.

현황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 및 핵심과제가 발표됐으며 이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는 이철수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행정안전부 강성주 국장, 지식경제부 김준동 국장, 지식경제부 김대연 과장, 김현수 국민대 교수,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강재화 공공부문발주협의회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조익현 처장, 김대연 나우콤 대표, 아시아나IDT 오승범 전무, LG CNS 박진국 공공사업 본부장, 배복태 오픈베이스 대표, 이종욱 티맥스소프트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SW 특성에 맞는 발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발주 통합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사제도를 따로 만들면 최저가 낙찰이나 전문성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감사에 지침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발주처 대표로 나선 강재화 공공부문발주협의회 회장은 "낙찰가액이 낮아지면 다음해 예산 편성에서 그 가격이 기준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제안서 평가시 기술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평가 합격 최저점수를 현행 85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수 개발 기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기업을 선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농어촌공사 조익현 처장은 "발주자는 최종 목적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발주해야 한다. 현재 공사는 가격점수와 기술점수 비율을 7대3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내부평가 시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으므로 9대1로 개선하는데는 강제적이고 법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 CNS 박진국 공공사업 본부장은 "한달 이상 수십명이 투입돼 준비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은 불과 서너 시간만에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기술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 책정 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국내 사업은 대기업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해외 시장에 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수주 사업자 대표로 나선 배복태 오픈베이스 대표와 김대연 나우콤 대표, 아시아나IDT 오승범 전무, 이종욱 티맥스소프트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는 인력 확보, 중견기업의 현실적 고충,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 확보 등을 언급했다.

지경부 정대연 과장은 "지난 9월 지경부와 행안부 실장 이하 과장급 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가장 중요한 개선점으로 뜻을 모은 것이 수발주 제도"라며 "우리나라 IT 산업 관행은 다른 업종보다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T 종사자들이 일명 4D라고 부르는 '드림리스(Dreamless)'는 꿈이 없다는 없다는 뜻"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꿈을 꿀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IT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행안부와 지경부가 기여할 수 있었면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강성주 국장은 "IT 산업 자체가 발전해야 공공분야 성과도 함께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발표한 것은 현실적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며, 더 많은 개선점은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2011년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은 약 3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증가가 많지는 않지만 스마트 정부, 스마트 워크 등 IT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킬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략위원회와 손잡고 시장 파이를 키우고 산업 생태계를 살찌우며 공정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전자공청회(www.nia.or.kr) 등을 통해 2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안건상정을 거쳐 2011년 1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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