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청소년 '스마트폰 사전 필터링' 논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스마트폰 구입 시 부모가 '청소년 보호 필터링 시스템'(가칭) 설치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시행 중인 법령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실효성 보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서는 2009년 스마트폰, 즉 모바일에서 나오는 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 필터링을 하는 근거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법 근거를 둬서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시 부모와 함께 와서 필터링시스템 설치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할 지 논의 중이고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법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터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일본에서도 의심이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 중인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앞으로는 방송통신 융합 차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신경써야 하는게 SNS라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연구 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SNS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유럽 쪽에선 SNS 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문제로 인해 일부 사업자들과 자율기구를 공동으로 만들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도)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안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매체에 따른 심의대책을 어떻게 할 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관련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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