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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호민관, 독립성 훼손에 사퇴


이민화 호민관은 17일 '상생과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께'라는 이름의 이메일로 '사퇴의 변'을 대신했다.

이 호민관은 중소기업의 사정이 날로 악화되는 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을 길을 모색하는 역할에 매진했지만,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돼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민관에 부임하면서부터 “호민관실이 통제받는 시점”에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가졌다고 말해, 독립성 훼손에 따른 사퇴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밝힌 독립성 훼손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거래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호민 인덱스) 마련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 호민관에 따르면, 지수 완료단계에서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던 '동반성장지수'와 유시하다는 이유로 공청회 중지를 요청받았다.

그는 호민인덱스 브랜드를 포기하도록 종용받고, 연말까지 동반성장지수가 완료된다는 조건으로 시범조사까지 유보했음에도 동반성장지수는 연말까지 마련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호민관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동반성장 지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호민관실이 호민인덱스 시범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민 레터를 통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파견직원들로 구성된 호민관실로선 불가능한 상태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기관 독립성 호소를 위한 마지막 선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 과정에서의 대기업의 역할론은 저는 배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민관실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호민관실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 민간 출연을 통한 운영 예산의 허용으로 실질적 반관 반민화, 호민관 선출 과정에서 중소기업 단체의 추천권, 무급 비상근 호민관을 상근 호민관으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업계 및 관가에서는 이 호민관이 호민 인덱스를 추진하면서, 호민관실과 중소기업청의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호민관실이 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이지만 중소기업청은 자기 산하기관처럼 바라봤다"며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실과도 삐걱돼 왔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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