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포럼, 15일 정책제언 세미나 개최

지난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통신·인터넷 업계가 참여하는 '망중립성포럼'이 만들어진 뒤 6개월 여의 활동 끝에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에서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에 대한 발제이후 이천표 명예교수(서울대)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1부 패널토의에서는 KT 김효실 상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LG U+ 김형곤 상무가 참석해 통신업체의 입장을 밝힌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김성환 아주대 교수, 장석균 한양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류민호 NHN 실장, 배동철 이베이옥션스카이프 상무, 조원진 정보통신산업협회 국장,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한다.

망중립성 논란은 미국에서도 수 년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4월 콤캐스트와의 법적분쟁에서 패배하면서 망중립성 관련 정책 수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더불어 최근 중간선거에서 망중립성에 반대해 온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FCC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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