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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 정책배려 축소… 유효경쟁체제 전환할 것"


'2010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서 방통위 노영규 국장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 사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10년 넘게 지속됐던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를 바꾸겠다고 재확인했다.

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격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대응키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스마트 사회'를 위해 유효경쟁체제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영규 국장은 "LG 통신 3사가 합병을 계기로 유무선 사업자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유효경쟁체제를 전환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접속료 산정 시 정책적 배려를 축소하고 신규 사업자인 MVNO의 경쟁력 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정보는 스마트폰, 스마트TV, SNS 등으로 확장되고 산업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네트워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시장 요구에 적극 부응해 '스마트 사회'를 규정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표했다.

노 국장은 스마트 사회를 위한 정부 노력으로 ▲스마트 기기, 서비스 확대 지원 ▲애플리케이션 육성 지원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워크 도입 ▲유효경쟁체제 전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광대역 인터넷망을 농어촌을 포함해 100% 보급하는 한편 전가구의 20%까지 현재보다 열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라며 "무선인터넷망 확충을 위해 유선망, 무선망, 와이파이망 등을 결합해 급증하는 트래픽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유지해온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준비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우리나라 전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IT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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