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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SNS 개인보호법 저지 논란


페이스북이 올 4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킹 개인정보보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매시어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킹 개인정보보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6천600달러(약 740만원) 이상을 로비 활동으로 써왔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 이용자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 공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로비 활동은 마켓와치가 페이스북이 캘리포니아주정부 사무국에 제출한 비용 지출 자료에서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소셜네트워킹 개인정보호법안은 지난 2월 엘렌 코버트(Ellen Crbett) 주상원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4월 주 상원 심사를 통과했으나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의 캘리포니아 로비 활동 자료에는 지난 6월 새그라멘토의 한 음식점에서 주의회 수장격인 찰스 칼데론 의원과 식사를 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킹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인터넷 사생활정보보호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들 법안은 소셜네트워킹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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