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뉴스 저작권 침해, 공공↑ 기업↓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이 공개한 지난 해 '뉴스 저작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사의 저작권 침해 건수는 41만3천703건, 침해액은 413억6천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반율은 32%. 35만6천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56억이나 됐다.

이는 절대 건수로는 일반 기업들이 침해한 것보다 적지만, 2007년에 비하면 위반율이 10.3%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일반 기업의 뉴스저작권 위반율이 2007년 50.8%에서 28.4%로 22.4%p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용경 의원은 "일반기업의 뉴스저작권 침해는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뉴스 저작권 침해율만 높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가 저작권보호 목소리는 높이고 있는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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