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 CEO까지 나서 통신시장의 과열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결의했지만, 정작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다음 달(6월)에는 가이드라인을 지켰지만, 곧바로 7월과 8월에는 자기 맘대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
◆이통3사 6월만 준수...7~8월 KT-LG U+ 내 맘대로
10일 국회 문방위 나경원 의원(한나라)이 공개한 '2010년 1월~8월까지 마케팅비 및 광고선전비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6월 한 달동안은 정부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전체 서비스 매출의 22%)을 지켰다.
6월 한달동안 무선분야의 마케팅비는 SK텔레콤은 20.71%, KT는 24.36%, LG U+는 20.99%를 기록해 통신3사 평균 21.9%를 기록했다.
KT의 경우 수치만으로는 22%를 초과했지만, 당시 방통위는 "매년 1천억원 범위내에서 유·무선간 마케팅비를 이동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KT도 6월 한달동안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7월과 8월에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SK텔레콤만 준수했을 뿐이다.
SK텔레콤의 마케팅비 비율만 7월 21.99%, 8월 21.86%를 기록했을 뿐 KT는 7월과 8월에 23.88%, 29.85%를 LG U+는 무려 36.92%, 37.55%나 기록해 마케팅비 규제가 있기 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마케팅에 썼다.
이같은 행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자극해 지난 달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203억원'이라는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CEO까지 나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상당한 규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9월 이후가 더 문제...나경원 의원 "강도높은 대응 주문"
이처럼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아이폰4 출시로 마케팅 전쟁이 다시 달아오르는 올 연말까지 봤을 때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작년에 비해 마케팅비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2010년도 마케팅비는 2009년(5조 8천500억원)보다 약 9천900억원이 줄어든 5조 40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8월까지 이미 4조1천352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은 "방통위는 줄어든 1조원 정도가 기술개발이나 콘텐츠 투자 등에 사용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8월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5조 400억원 이내로 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작년보다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 실효성있는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전파 사용에 대한 재승인, 사업권에 대한 재인가 등에 있어 마케팅비 지출 내역을 고려 요소로 삼을 수도 있지 않냐"고 방통위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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