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2010]"망과 주파수 개방돼야"

아이뉴스24(대표 이창호)가 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디지털커뮤니케이션2010 컨퍼런스(DCC 2010)'에서 인하대 박재천 교수는 "과거 통신규제의 목적은 통신 같은 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진흥이었지만, 애플과 구글, 오라클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플랫폼 경쟁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규제의 틀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과거 통신규제는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통신규제는 네트워크 경쟁을 시키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뽑아 이러 이러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최근 제4이통사를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경우에서 봤듯이 그것은 바로 정부가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규제 철학은 네트워크 상에서 경쟁을 잘 하면 다른 콘텐츠나 단말기 등은 따라 온다는 데 있었다"면서 "정부는 상호접속정책이나 주파수 정책 등을 통해 경쟁을 관리해 왔으며,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별정통신이 도입되고 IPTV나 MVNO도 나왔지만 역시 제한된 경쟁, 관리된 경쟁의 패러다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이같은 전통적인 규제는 인프라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질과 이용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해 왔고, 우리나라는 이같은 패러다임에서는 성공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그는 플랫폼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통신규제 패러다임은 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스티브잡스가 '애플은 모바일 회사'라고 선언하고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사업자를 선택하는 구조로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구글도 '안드로이드와 클라우드로 모바일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사실 일본의 아이모드나 우리나라의 위피 같은 비슷한 플랫폼 모델이 있었지만, 애플과 구글이 보기 좋게 성공했다"고 전제했다.

박재천 교수는 플랫폼 경쟁시대에는 네트워크 기업과 플랫폼 기업(소프트웨어로 무장한 인터넷기업)이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FCC 부의장도 '설비투자보다는 서비스 혁신으로 정책의 시각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점점 플랫폼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된 망 운영(망중립성)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위한 위치정보 공유▲망의 세부적인 요소 정보의 공개 등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경쟁 시대에 전면적인 경쟁 활성화를 이루려면 망과 주파수 개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망과 주파수를 개방해 면허 없이도 쓸 수 있는 주파수를 공급하면, 경쟁은 네트워크 사업자간 뿐 아니라 네트워크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간에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와이파이 대역(비면허 대역)의 경우 실제로 실제로 의료장비 선진화에 기여했으며, 이 이슈는 각종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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