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상설 행정위로 격상…과기 콘트롤타워 첫 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등 위상이 높아졌다.

또 국가 R&D 예산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갖게 돼 과학기술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32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는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의 국과위로는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있어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과위는 대통령이 위원장, 장관급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중 일부를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과위 사무국은 관련 부처로부터 이관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독립적인 사무처로 운영한다.

국과위는 국방 및 인문사회 R&D 경비 등을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업무, 심의 및 의결 사항 등을 신설 및 개정하고, 기재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능을 국과위로 이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계에서 관심이 많은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은 10월초 입법예고를 한 뒤 공청회 개최, 법안 국회 제출 등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2011년 상반기부터 상설 행정위원회인 국과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과위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실질적 종합 조정력이 강화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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