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전종화씨와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장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 사장, 제4이동통신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가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또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방위에서 이처럼 굵직한 증인들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28일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 국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전종화씨(씨모텍 전 이사). 의원들은 오는 10월11일 전 씨를 불러 씨모텍이 제4이동통신 업체인 한국모바일인터넷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씨모텍 이사에서 물러난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문방위는 21일 방통위 확인감사때 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인 공종렬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감사에선 공 대표를 상대로 삼영홀딩스 주가 급락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투자 현실성에 대한 점검 및 이동통신 경쟁 도입시 이용자보호 대책 등을 점검한다.
방통위는 얼마전 한국모바일인터넷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이번 국감 기간이 사업자 허가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번호정책, 기지국 수사 협조 도마위
문방위는 10월 11일 방통위 국정감사 때 표현명 KT 사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정일재 LG U+ 사장 등 이동통신 3사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01X 번호통합 관련 정책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기지국 수사) 협조 관련 사항 ▲스마트폰 보안 대책 및 AS 지원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특히 번호정책의 경우 번호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방통위 및 이통3사와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통3사 중 KT 표현명 사장은 앞서 3가지 이슈외에도 ▲지방선거시 불법 문자발송서비스(스마트샷) 관련 질문과 ▲이용자 동의없는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 및 부당요금 징수의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샷의 경우 지난 번 방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 문제로 의결이 보류된 사안. 10월 11일 국감에서는 스마트샷 협력업체인 애드앤텔의 한민규 대표도 증인출석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날 김봉현 울산디지털전환시청자지원센터 직원을 불러 울진의 디지털전환 민원 현황을 챙기고,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디지털전환 추진 현황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은씨 사위인 전종화씨가 나와 제4이통사 출범시 전 직장이었던 씨모텍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게 된다.
또한 앤드류세지웍 애플코리아 대표가 오픈마켓 콘텐츠 유통관련 질의를 받게 되며,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은 '스트리트뷰' 제작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 및 오픈마켓 콘텐츠 유통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규석 씨앤엠 사장이 씨앤엠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이행여부 확인을 받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눈에 띈다.
◆김우룡 전 이사장, SM엔터 대표, KBS 안전관리 팀장 등도 증인채택
문화부와 KBS, MBC 국정감사때도 눈에 띄는 증인들이 채택됐다.
먼저 10월 4일 문화부 국정감사 때에는 연소자 걸그룹의 선정성과 관련해서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가 채택됐다. 게임물의 PC방 보급 정책과 관련 블라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마이클 길마틴 지사장이, PC방 요금 정책과 관련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조인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동아 4월호 인터뷰 사실관계 확인 문제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같은 문제로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도 10월 19일 국감장에 나온다.
KBS 감사가 있는 18일에는 KBS 안전관리팀 김원태씨와 최우식 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최문순 의원이 제기한 직원의 비리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해 답하게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