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이버 숨바꼭질' 시작되나?

북한 체제홍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두고 남북 간 사이버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트위터를 비롯한 SNS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와 트위터 한글판 운영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19일 '우리민족끼리' SNS 계정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키로 한 위원회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 "이번 심의결과는 이미 접속차단 결정한 바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와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uriminzok' 및 트위터 한글판 uriminzok 계정"이라며 "동일 기준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심의소위 관계자도 "이날 심의대상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일단 3개는 지난 19일 조치 이후 거의 동시에 생긴 같은 내용의 신규 계정이다"면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차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내용의 계정이 등장해 차단 여부를 논의 했지만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주 중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술 진보에 비해 현행법 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고충도 함께 토로했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는데 일견 수긍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입법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현행법에 따라 같은 조치를 계속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한계점을 인정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련 홍보 또는 역대응으로 맞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관련단체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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