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어떻게 되나?

경찰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압수수색'이란 칼을 빼들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3차원 지도 서비스인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다.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해주는 스트리트뷰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엄청난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이미 스트리트뷰가 서비스되고 있는 나라들에선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 당국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과 관계당국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 구글 본사 '데이터 서버' 요구할 듯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논란의 핵심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도와 수량, 그리고 고의성 여부 등이다. 따라서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수준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 역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해당 데이터 원본이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 서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구글 본사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실무 관계자는 11일 "지난 4월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가 수집된 본사 데이터 열람을 요청했다"며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10여일 전 본사에서 데이터 열람에 협조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도 압수수색이란 칼을 빼든 이상 증거 확보 차원에서라도 구글 본사 측에 해당 데이터를 요청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분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분량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구글 "의도치 않았던 것…수사 적극 협조"

구글 코리아 측은 일단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 정보 역시 실수로 수집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활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구글 측 입장이다.

이 회사 정김경숙 상무는 "구글은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알고 작업을 중단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파기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먼저 신고했고 이를 논의하던 중 경찰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사에 있는 데이터를 관계당국이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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