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인터넷 규제개선 아이디어 내세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기술료를 경상기술료가 아닌 고정기술료로 받아 이젠 마케팅 제안서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개념 인터넷 광고를 준비중인 데요.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도 규제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모두 사전 동의 받아야 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송, 통신, 전파, 융합, 정보보호, 콘텐츠, 인터넷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할 것을 제안해 보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기간 : 2010. 6.18~7.2)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방송·통신·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18개 규제개선 과제 이외에 국민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안 분야는 ▲방송, 통신, 전파, 융합, 정보보호, 콘텐츠, 인터넷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분야(의료, 교통, 교육 등)와의 융합서비스의 기술발전 및 수요확대를 제한하는 규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글로벌화한 사업 환경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적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규제▲기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사항 등이다.

방송, 통신, 융합, 전파, 정보보호, 콘텐츠, 인터넷분야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방통위홈페이지(www.kcc.go.kr) 또는 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orpa.or.kr)에 마련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불편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7월 말에 10만원 상당 상품권(5명)을 주고, 공모기간 이후에도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제안'게시판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02)750-1653(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42-2105(한국전파진흥원 제도개선 공모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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