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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 정책 ‘민간 자문단’ 구성


구글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다수 참여

구글 버라이즌 AT&T 등 미국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규제기관에 대한 인터넷 정책 자문 그룹을 만들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이 조직은 입법 기관 관계자는 물론이고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이슈와 정보를 자문하게 된다.

이런 조직이 만들진 것은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를 놓고 인터넷 관련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이베이 같은 인터넷 콘텐츠 회사들은 망 사업자가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FCC가 감시하기를 원한다. 이와 달리 망 사업자들의 경우 그 같은 규제기관의 감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자문기관을 그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문그룹은 또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 정책담당자에만 의존하기보다 산업이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前) FCC 관계자는 “IT 기술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구글 측 관계자는 “이 자문 그룹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망 사업자.ISP)들이 인터넷 접근에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돕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문 그룹에는 위 3개 회사 말고도 시스코, 컴캐스트, 디시네트워크, 에코스타, 인텔, 레벨3 커뮤니케이션즈, 타임워너캐이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다.

/노스리지(美 캘리포니아주)=아이뉴스24 이균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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