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사회적 공익' 철학 있어야"

최근 컨버전스 미디어 지형 변화 움직임과 관련,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공익' 차원의 일관된 철학이 없어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주최로 열린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1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들의 주요 미디어 정책을 예로 들면서 국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영섭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경우 미디어 융합 주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만 느리면서도 사회적 공익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신기술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에 적극 보조정책을 써서 단말기를 싼 값에 지원하는 등 정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상황이 달라 동일 적용은 어렵고 우리가 유럽보다 더디게 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며 "수용자 이용과 시장적 측면에서 국가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철학을 가지고 끌어갈 준비가 돼 있다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추진 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사회적 공익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허용하고 말 것인지 같은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되는 것은 문제"라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는 "새 미디어의 등장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측면을 연구해야 한다"고 미디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전북대 교수는 공영방송사 통폐합 등을 통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동시에 상업방송의 자율경쟁 시스템 구축 등의 프랑스 미디어 정책과정을 소개하면서 국내 미디어 정책에도 시사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이상길 연세대 교수는 "프랑스는 신자유주의 속에서도 공공성 강조를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미디어 융합으로 인해 등장하는 신규사업 분야에 거대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 NHK나 NTT 등의 신규사업 진입을 막기 위해 수익을 제한하거나 총무성의 승인을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며 "거대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에 진입해 확장했을 경우 융합 측면에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조치는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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