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연구, 모바일에 집중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중점 연구과제로 모바일로 변하는 세상에 맞게 현재의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지에 대해 중점 연구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심지연 입법조사처장은 최근 정보기술(IT) 담당 기자들과 만나 "IT로 변하는 산업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모바일시장에서 관련 법·제도가 시의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출신인 심지연 처장은 한국 정당·선거 및 정치제도에 관한 최고 권위자 중 한명으로, 트위터 매니아이기도 하다.

입법조사처는 이에따라 하반기에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전략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보고서 7건, 이슈와 논점 3건, 간담회 3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계의 인터넷, 한국의 인터넷'이란 주제로 2010 인터넷 종합보고서를 준비중이며, 정보통신기술(ICT)통합부처 논란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도 추진중이다.

입법조사처 김유향 문화방송통신팀장은 "공공기관의 개방형 문서 도입 필요성이나 e북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통신요금이나 경쟁상황평가,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관련 이슈 들에 대해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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