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가이드라인 안 지키면 요금인하"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T 이석채 회장, SK텔레콤 정만원 사장, LG텔레콤 이상철 부회장 등 통신3사 CEO들이 모여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해 콘텐츠·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3월 통신3사 마케팅비 자제에 대해 CEO들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방통위 차원에서 마케팅비 경쟁을 자제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면서 "그 뒤 임원회의, 실무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이견이 많았다. 하지만 더이상 가이드라인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일단 시행하고 추후에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말부터 시행해서 7월 말 집행 실적을 점검한 뒤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분기는 가이드라인에서 빠지나.

"1분기를 포함해서 2010년 22% 마케팅비 절감계획을 제출받았다. 1분기때는 과다했지만, 2분기 이후 더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22%를 맞추기로 했다."

-보조금만으로 계산이 가능한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보조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하지는 않았다."

- 유무선 분리 문제를 검증할 수 있나.

"반기별 영업보고서에는 유무선이 분리돼 있다. 분기 단위로 나올 때에는 힘들지만, 반기별로는 점검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을 지켰는 지 입증이 가능하다."

-전년 대비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는.

"약 1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유선분야의 가이드라인만 보면 22%를 다 쓸 수 있는데, 방통위 절감효과 자료에는 KT는 10%를 쓰는 게 돼 있다.

"KT가 지금까지 10%이상 쓴 경우가 없었다. 경영계획상 8천억 정도였다."

-스마트 스폰서 같은 보조금과 비슷한 요금할인은 마케팅 비용으로 안 넣었는데.

"요금할인 방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 통신위 시절부터 신고된 약관이나 불공정행위로 봤지,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마케팅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기별로 공표할 것이고,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

-기업들이 마케팅비용을 줄이면서 남는 돈으로 배당잔치만 하면.

"여론의 견제장치가 있으니 함부로 못할 것이고, 허가 등이 있어 모니터링할 것이다. 기업이 절감된 마케팅비 부분을 소비자나 요금인하, 투자 쪽으로 돌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단이 있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규제력을 못 갖는다. 요금조정을 하겠다. 배당으로 가면, 통신요금을 건드리겠다. 마케팅비를 줄이라는 건 미래 투자 하라는 이야기지 배당잔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영업익이나 순이익이 높아지면 요금인하 한다는 이야기냐.

장사가 잘 돼 영업익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콘텐츠 등에 투자 하라는 이야기이고, 요금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혁신에 의한 영업익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됐나.

"공정위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능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우리는 가능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려 했지만,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년동안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썼지만 시장 구조는 5대3대2로 고착화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저희가 보는 판단은 2005년부터 매년 1조씩 매년 마케팅비를 늘렸지만, 마케팅비로 시장을 변화시키는 게 어렵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로 개발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후발사는 통상 마케팅비가 높다. 1천억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하면, 3위 사업자부터 서비스 대비 비율은 높아진다. 제일 작은 LG텔레콤에 지배적 사업자와 가장 약한 사업자를 보존하는 금액을 물었더니 이렇게 건의했고, 이를 받아 결정한 것이다."

-이용자보호국이 보조금규제를 한다면 이중규제의 문제 아닌가.

"지난 번 CEO 간담회때 총액규제와 행태 규제를 동시에 하기로 했다. 행태 규제는 현재 이용자 국에서 마련중이고, 나중에 별도로 브리핑을 할 것이다."

-올 해는 22%이고, 내년부터는 20%라는데.

"시장상황을 봐서 낮춰 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의 브로드밴드 재판매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

"SK텔레콤의 경우는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이동은 있을 수 없고, 그게 재판매에 쓰는 부분을 가늠한 것이다."

-마케팅비를 투자로 안쓰면.

"투자 실적도 받고 있고, 사업자 것도 받아 파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분기별로 공표해서 언론과 함께 검증을 거칠 것이다."

-시장 실패시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 자주 하면 안되지 않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MC는 유선인지, 무선인지 헛갈린다. 어떻게 회계구분하나.

"그 문제는 KT 합병시 가장 큰 이슈였다.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해 1년간 회계전문가와 이통사가 모여 결합서비스의 회계분리 기준을 만들었다. 그걸 적용하면 된다. 현재 FMC는 유무선으로 나눠 회계로 잡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스마트폰 보조금이 바뀌나.

"어떤 폰에 어떤 보조금을 쓸 지는 사업자의 영역이다."

-마케팅비 규제로 시장구도가 변할까.

"수년간의 마케팅 과열 경쟁에서 봤듯이 시장이 변하는 건 마케팅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나 기술, 서비스 품질, 콘텐츠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단순히 어느 서비스를 선택할 때 마케팅비도 일부 고려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게 시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마케팅비 절감분에서 광고선전비가 빠진 이유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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