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보조금이 하반기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 끝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을 관철시킬 경우, 통신회사들의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여력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마케팅비 규제에서 FMC(유무선통합), 와이브로, IPTV를 제외하면, 여기에 썼던 마케팅 비용을 스마트폰 가입자 유치에 쓸 수 있기 때문. 또 KT의 '스마트 스폰서' 같은 보조금 효과를 내는 요금제도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케팅 비 규제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스마트폰 보조금을 늘리려는 KT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초안에 찬성하는 반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싶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반대하고 있다.
◆'스마트 스폰서', 보조금과 같은 효과…방통위는 규제 제외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보조금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는 KT의 '스마트 스폰서'에 대해 방통위가 마케팅비로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스마트 스폰서'란 90만원 대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면서, 고객이 일단 무료나 저렴하게 구입한 뒤 24개월 등으로 기간을 나눠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그대신 요금을 깍아주는 제도다.
스마트폰 구입시 단말기를 당장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4개월 등 기간을 약정하고 단말기 할부금을 내는 대신 요금을 깎아준다는 면에서는 보조금과 다르다. 보조금의 경우 단말기 할부금은 없고, 대신 24개월 동안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 그만큼 요금을 내야 한다.
즉 '스마트 스폰서'는 단말기 보조금과 비슷한 '조삼모사'형 상품인 셈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스마트 스폰서'는 회계상으로 매출할인 상품인 만큼 마케팅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보조금 효과를 갖는 만큼 마케팅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취지 무산…KT 요구 대폭 수용 논란도 제기
방통위가 통신회사들의 마케팅비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2월 최시중 위원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에서 통신회사들이 국내 가입자 뺏기 출혈경쟁에 나서느라 투자를 게을리 해서 국내 ICT 산업의 경쟁력이 뒤떨어졌다고 질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현지에서 기업인 만찬을 주재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경쟁 지양을 당부했고, 3월 초에는 방통위 공무원 월례조회에서 "통신 과열 마케팅 바로잡는 건 나의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그 뒤 3월 22일 최시중 위원장과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이 만나 논란끝에 '마케팅비 자율규제'에 합의하게 됐고, 그 뒤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2개월 여 동안 논의 끝에 발표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은 보조금을 줄여 콘텐츠나 설비에 투자하게 하겠다고 한 방통위의 정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KT가 초당과금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방통위와 KT의 관계가 풀리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안)이 KT에 가장 유리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 스폰서와 비슷한 상품으로 LG텔레콤은 정부에서 규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스마트 스폰서를 마케팅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예 정부 규제가 없다면 몰라도 몇 몇 상품에 대해 예외로 하면서, 스마트 스폰서까지 예외로 하는 것은 당초 과열경쟁대신 요금을 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라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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