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방통융합 법제정비 방안' 세미나 개최

(사)한국언론법학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효율적인 법제 정비방안'이란 대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4개국의 법제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세계 각국은 이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법제의 통합을 완료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완료할 예정이나,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올 해 입법계획에서 제외돼 있는 등 구체적인 통합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유의선 교수(이화여대언론정보학과) 사회로 진행되며, 제1 주제는 미국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안정민 교수 (한림대 법학과) 발제이후 윤석민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가 토론한다.

제 2 주제는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동훈 박사 (한국법제연구원)가 발제를, 성욱제 박사(KISDI)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 3 주제는 독일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지성우 교수 (단국대 법학과)가 발제자로 정두남 박사(KOBACO)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후 휴식을 갖고, 제 2세션이 시작되는 데 사회는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제 2세션은 제4 주제인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김경환 교수(상지대 언론광고학부)가 발제하며, 손형섭 박사(헌법재판소)가 토론한다.

제 5 주제는 한국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김현정 박사 (성균관대 기술과 법연구소)가 발제하며, 방송위 출신 고민수 교수 (강릉대 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상호 박사(한국방송협회), 김희경 박사(한국케이블방송협회), 문상필 팀장(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이 나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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