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저출산으로 민족소멸·GDP 추락 우려"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되면 당장 올해부터 노동시장의 중심 인구(25~54)가 줄고, 2500년에는 민족이 소멸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생산 활동을 맡을 청년층이 줄어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GDP)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50년에는 -4.8%까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사회보험 체계를 자녀 수에 맞춰 정비하고, 교육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SERI)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한국이 인구 감소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9년 현재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2100년에는 총인구가 올해의 50.5%에 불과한 2천468만명으로 줄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출산율 높이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다.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자녀 수에 따라 산정하는 등 사회보험 체계를 손질하고, 교육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고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를 감면해주거나 양육 수당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 아이들은 고등학교 학비 전액지원, 대학 학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결혼을 장려하는 공공부문의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는 게 강 연구원의 생각이다.

강 연구원은 "신혼가구에 대한 소득세 중 결혼공제항목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대상 저가주택 공급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결혼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출산 여성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의 문호를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편의생활을 지원하고, 어린이에게 알맞은 양육 환경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 연구원은 한편 출산율 높이기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권했다.

스웨덴은 1975년 이후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 유급휴가제와 아동수당 등을 도입해 출산율이 1978년 1.6명에서 1990년 2.13명까지 늘었다. 2007년 현재는 1.85명 수준이다. 프랑스도 1993년 유연근로시간법이 도입된 이후 출산율은 1993년 1.65에서 2007년 현재 1.96명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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