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방통위가 통신 회사 조인트"

마케팅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 투자와 요금 인하에 쓰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회에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방위 변재일 의원(민주)은 15일 방통위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지난 3월 5일 최시중 위원장이 통신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저항하니 최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수긍했다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라면서 "방송사는 두려우니 큰 집에서 조인트까고 통신사는 만만하니 방통위가 조인트까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22%로 만들 권한도 없고 이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불법적인 개입"이라면서 "마케팅 비용 규제의 목적이 선의라고 하는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통신3사가 만약 그랬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의 권고에 통신3사가 동의해서 그렇게 됐다"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인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의 과도한 행정력 개입 주장에 대해 통신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과도하게 행정지도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마케팅 비용이나 초당과금, CID, 데이터 요금 같은 부가서비스 요금은 기업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마케팅비를 20% 선에서 맞추자는 것은 지난 해 KT-KTF 합병시 통신3사 대표들이 그런 정도가 적당하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라면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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