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새로운 개념의 IT통합부처 필요"

이날 김 의장이 밝힌 신 개념의 IT통합부처는 정보(Information), 통신(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s), 기술(Technology)을 통합한 'ICCT'업무 총괄부처로,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T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같은 발언이 최시중 위원장의 '정통부 폐지 후회' 발언과 송영길 의원(민주)의 '정통부 부활' 발언과 맞물려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주목된다.

◆"국가정보화전략회의나 IT특보로는 부족"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정 분야, 특정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합당한가하는 고민도 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작년 말부터 IT분야의 존경하는 실무자들과 몇 달동안 이 문제를 추적을 해 오고, 협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IT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생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IT 강국이라는 사실은 한국인의 자부심 자체였는데,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면서 "OECD 기준으로 IT산업 경쟁력 지수가 3위에서 16위로 추락하고, 애플과 아이폰의 공습을 받아 모바일 분야 경쟁력이 흔들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업무를 총괄한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전에 통합부처 설립의 전단계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통합부처와 IT업무조정협의회를 주도할 전문 IT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부처의 위상으로 IT생태계를 복원하고, 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의장은 특히 통합부처의 위상은 정통부 복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 시절에 정통부 스스로가 방송위를 흡수하는 대신 다른 IT진흥기능을 내 주는 안을 가져왔다"면서 "통합부처는 단순한 정통부 부활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IT를 바라보면서 산업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IT정책 조율 및 통합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전략회의나 IT특보로는 IT산업을 재도약하는 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성격이 있고, 특보는 특보밖에 안된다"면서 "(IT업무조정협의회는) 통합부처 출범 전에 중심이 되는 콘트롤 타워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잘 나간다"면서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있으니 통합부처 논의도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부 정부조직개편 결과 시너지 안났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옛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쳤으며, 10년 가까이 과기정위에서 활동한 IT전문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통부 해체와 방통위 출범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제가 새 정부 출범시 인수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당시 인수위가 정통부를 해체하고 방통위, 문화부 지경부, 과기부, 행안부 등으로 관련 기능을 나눈 것은 기술발전으로 IT 단독이 아니라 IT가 모든 산업과 연계된다는 철학적 기반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그런데 2년 뒤에 그만큼의 경쟁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관련기관-국회서 논의 시작해야"

김형오 의장은 이날 'ICCT' 개념의 새로운 통합부처를 주창하면서, 정부내 인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 등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부 인사들과 협의한 바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통합부처 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했지만 세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련기관, 국회에서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통합부처에 대해 토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장 국회내에서 특위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문방위에서 위원들이 공론화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형오 의장은 방통위 출범근거가 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조직통합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부처 출범시 방송분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해 "방송같은 방통위의 고유기능은, 규제기능은 통합부처에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통합부처가 방통위가 확대돼 마련될 지, 지경부가 확대될 지, 아예 새로운 부처를 만들 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통위의 업무가 지나치게 방송쪽에 치중되는 데, 좀 업무영역이 확대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인터넷같은) 미래산업을 다루는 곳은 방통위 뿐 인데, 인원이 너무 적다. 인원이 확대되고 역할이 켜져야 하며,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형오 "정부조직개편 이제부터 시작"

• 변재일 "대통령 의지없어 IT통합부처 논의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