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액 요금 가입자들이 쓰고 남은 데이터량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스마트폰·노트북 등 단말기 종류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도 도입한다.
또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방통위의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은 스마트폰 시대에 무선인터넷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에는 모바일 금융결제나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을 개선하는 뿐 아니라 데이터 요금 인하 조항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또한 민관 합동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총 4조6천928억원을 투자(정부 5천억원, 민간 4조 1천928억원)해 인터넷과 네트워크 장비 등의 분야에서 1만1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성화…정액제 잔여 데이터량 이월 유도
방통위는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특히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데이터 요금상품 가입으로 스마트폰·노트북 등 단말의 종류나 숫자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스마트폰·노트북 등 각 단말별로 가입비, 이용료 등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위해 통신망을 임차해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MVNO)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키로 했으며, 금년 중에 250억원을 들여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KT 기준),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市)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본인확인제 대안 마련…주파수 조기 할당
관계부처와 협의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스마트 스크린서비스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지원하고,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4월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이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5년간 약 3조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중계기 등 국내 장비 수요가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O-PP 부당거래 제재법 마련
이와함께 케이블TV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PP), 이동통신회사와 콘텐츠 업체(CP),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업체간 공정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토록 해서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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