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도 규제…값 오를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비 22% 가이드라인'에 스마트폰 보조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스마트폰 보조금이 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올인 경쟁은 축소될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마케팅비 22% 가이드라인'과 관련 세부 협의를 마치고 곧 공식발표한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스마트폰은 포함, 광고비는 제외

방통위가 마련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를 제외한 서비스 매출 기준으로 22%로 제한된다.

또한 마케팅 비용은 유선과 무선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각각 22% 이내로 제한된다. TV 등에 하는 통신회사의 광고비는 규제 대상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서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럴 경우 국내에서의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 대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나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자던 당초의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통신회사의 광고비를 22%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광고시장 확대를 통한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 희비 엇갈려…KT 난감, LGT 희색, SKT 긍정

스마트폰 보조금을 자유롭게 쓰되 서비스 매출의 22% 내에서 쓰라는 방통위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이폰 개통 123일만에 개통 건수 50만대를 돌파한 KT는 스마트폰 가입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드는 데 관심있다. 또한 2011년 말까지 2G망을 철거하려면 스마트폰을 통해 3G 가입자를 늘려야 하는 숙제도 있다.

따라서 KT는 방통위에 서비스 매출의 22%내에서 써야 하는 마케팅 비용에서 스마트폰 보조금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반면 3G가 없고 현금이 부족한 LG텔레콤은 스마트폰 보조금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될 경우 심각한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보조금 포함 방침에 환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방통위 방침에 만족하고 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마당에 스마트폰 보조금만 예외로 할 경우 자사의 2G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5월 안드로이드폰 출시를 계기로 대대적인 스마트폰 마케팅을 준비하던 터라, 스마트폰 보조금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도 그닥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조금=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아냐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회사들의 스마트폰 보조금 역시 일반폰처럼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해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통3사를 합쳐 1조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광고비 제외)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매출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9천억원까지 줄여야 했던 마케팅 비용이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비를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빼면서 1조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서 "1조원 정도를 와이파이나 와이브로 같은 망 구축에 쓰면 데이터 통화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콘텐츠 R&D 개발 등에 쓴다면 당장 스마트폰 보조금을 얼마 더 주는 것보다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는 "이통3사의 상품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눈을 돌리게 됐다"면서 "그러나 가격할인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은 포화된 시장 환경과 맞물려 국내 정보통신 시장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 이석채 회장, SK텔레콤 정만원 사장, LG텔레콤 이상철 부회장은 지난 3월 최시중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마케팅비를 2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올해는 스마트폰 활성화와 판매점·영업점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22%까지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와 마케팅비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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