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3강정책, 단계적 폐지-일몰제 해야"

IPTV법 논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5년.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쓴 '통신총각과 방송처녀'라는 칼럼이 화제가 된 적 있다.

"IPTV는 아빠(통신)도 닮고 엄마(방송)도 닮은 자식(IPTV)이니, 아빠 엄마가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만들고 역할을 달리해 자녀교육에 나서 달라."

그리고 5년.

26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친 뒤 결혼에 골인한 지 꼬박 2년을 채운 셈이다.

물론 방통위 2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럴 바엔 다시 갈라 서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렸다. 지난 해 미디어법 파동과 최근의 지상파 방송사 월드컵 중계논란, MBC 김우룡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까지 우려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융합'을 기치로 출범한 방통위의 신혼 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피(WIPI) 의무사용 폐지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물꼬를 튼 점이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를 쉽게 해서 통신요금을 낮춘 일, 무선망 개방 확산처럼 정책의 완결성을 높인 일도 적지 않다.

아이뉴스24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부위원장을 만났다. 때 마침 방통위 출범 2년을 앞둔 터라 이경자 부위원장 인터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조직문화가 다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진 건 실험이었다"면서 "IT 분야가 흩어진 데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방송통신은 물론 교육, 군사, 선박 산업도 IT베이스화되는 추세에서 하나로 합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융합은 컨버전스(수렴)와 다이버전스(확산)를 동반하기 때문에, IT콘트롤타워는 '같이 또 따로' 환경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협의 체제를 의미해야 한다"며 "IT콘트롤타워가 모든 걸 하나로 모으자는 말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 1기 위원으로서의 과제로는 "좋은 전통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만큼, 융합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 방통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방통위원으로서 중요한 자질은 사심없이 일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새로운 기술은 역기능이 분명할 때 규제해야 한다.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예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이 갖고 있는 산업성과 공공성 중 무엇에 충실해야 하는 지 수면위에 떠오른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과 헌법에서도 방송의 특수성(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지만, 정보통신부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과 관이 중앙 행정부처가 되는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동일한 스케이팅 종목이라도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의 룰이 다르지 않나요. 방송은 콘텐츠가 중심이었고, 통신은 시설(설비)이 중요했는데 합쳐져서 이해하게 된 거죠.

지난 2년은 적응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통신업무가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든 지, 위원회 구조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든지 하는 내적인 과제와 외적인 비판에 대처해 가는 게 컸습니다.

일각에서 방통융합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전반의 융합과 관련된 '미래전략본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21세기는 IT기반 사회라는 데 방통은 물론 교육, 군사, 선박 산업도 IT 기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기구를 통합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부서만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만, 융합은 컨버전스(수렴)와 다이버전스(확산)를 동반하기 때문에, IT콘트롤타워가 '같이 또 따로' 환경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협의 체제를 의미한다면 동의합니다. 우리의 현상은 변하는 데 의식과 행동 양식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 위원회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임제와 위원회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게 반드시 효과적인 건 아니죠. 예전 독임제 때는 한 분을 설득하고 보고하면 됐는데 5명이니 시간이 5배 든다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생각했던 걸 다섯 번 정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다섯 번이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정책의 완결성이나 정교성이 나아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라는 가치와 정책의 완결성이란 가치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가도 고려돼야 할 문제입니다."

- 정책과정을 공개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FCC의 예를 보면 의사결정 단계가 6단계 정도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하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부분에 대해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조금 성격은 다르나 많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회의는 거의 공개돼 있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의 진술을 들으며, 공청회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 수렴도 하지요. 다만 의견수렴 절차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FCC는 최근 미국의 1억 가구(전체 가구의 87% 정도)에 100Mbps급 인터넷을 보급하는 '브로드밴드 플랜 리포트'를 만들면서, 14개월이 걸렸습니다다.

우리가 14개월이 걸렸으면 '방통위는 비효율적이다, 뒷북친다' 등의 비판이 있었을 것이죠. FCC를 벤치마킹하라는데, 시간보다는 정책의 완결성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위원의 자질은 어떤 것입니까.

"저도 방통위원으로서 외부로 부터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질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요.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에 보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공무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인데, 이는 최소한의 자질이죠.

이밖에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질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등이 이야기될 수 있겠죠. 전문성은 높지만 도덕성이 낮으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통위원에게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역동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니 일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평가는 그 사람이 일을 잘 했느냐, 실수 한 게 있느냐, 맘에 드는 일을 했느냐 보다는 사심을 갖고 했느냐, 사심없이 했느냐가 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하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 정책 분야는 첨예하게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다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심을 경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IT 생태계 복원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망개방이나 망중립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충격이 IT 생태계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통신 산업도 시설산업에서 본격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비즈니스 모델도 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콘텐츠에서 나오고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융합의 시기는 다음 방통위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경쟁력이 서비스와 콘텐츠가 먼저 오고 여기에 단말과 망이 따라가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생태계 변화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인프라 고도화만으로 IT강국의 자존심을 말하는 건 변화가 필요합니다.

망개방과 망 중립성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가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과제가 있는 데 통신회사들의 망 투자에 대한 동기가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염려됩니다.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니 투자 문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지는 통신사의 숙제이고,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 통신 3강 정책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유경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빅3에 의해 과점화됐던 게 사실이죠. 아마 빅3 구조하에서는 하나가 무너지면 둘만 남으니 건강하지 않다 해서 유효경쟁정책을 써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병과정에서 거의 비슷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효경쟁체제 변화는 맞는 방향인데. 통신사들 합병 이후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정도면 비교적 동등한 공정경쟁과 자율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유효경쟁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할 지, 일몰제 두고 어느날 갑자기 할 것인지 등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매(MVNO) 등과의 바람직한 경쟁구도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서비스가 자꾸 들어오면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SK텔레콤:KT:LG텔레콤이라는) 5대3대2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MVNO(재판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면밀히 보면서 유효경쟁 제도나 정책이 수정돼야 합니다. 시장이 앞서고 정책이 뒤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기 위원들이 재판매 진입 제도를 만들어 주면 2기 때 활동하겠죠(웃음)."

"쉽지 않은 이야기 인데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근본적인 차이는 시청자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느냐 입니다. 사실 KBS1과 EBS를 의무 재송신으로 한 것은 보편적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였는데, 난시청 문제로 유료의 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상파를 볼 수 없다면 과연 무료 방송인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방송통신사업법(수평규제체계)을 만들 때 지상파방송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융합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너무 커서 현재는 플랫폼, 콘텐츠, 망 이런 틀 속에서 다른 칸으로 나와 있지요.

지상파방송이 콘텐츠 파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규제때 어떻게 해야 할 지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문제를 보면 이런 논란이 적나라하게 수면위로 올라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의 올림픽·월드컵 단독 중계 논란에 대한 말씀이시죠?

"SBS에서는 월드컵 중계권은 IOC와 계약을 통해 확보된 사적인 재산이니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나 공정거래법이나 헌법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죠.

공정위의 입장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것은 방송의 특수성이 있으니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계약 상의 문제라도 방송법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송 광고 독점 판매 문제가 헌재에서 판단될 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을 인정해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방송광고의 특수한 성격을 인정해서 제한경쟁 속에서도 이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했죠. 예를들어 방통위에서 허가 받아라, 어떤 방송에 대한 쿼터를 해라, 이런 것 들은 엄격한 입장에서 보면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서 벗어나지만 이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매우 특별한 특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나 종편 선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수신료 인상은 정책적인 이슈인 동시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KBS 스스로가 왜 인상해야 하는 지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죠.

종합편성채널 선정의 기준은 방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이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방송법을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다.) 방송의 허가 및 승인 심사 기준을 보면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획의 적절성, 지역 및 문화적 필요성 등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 계획의 적정성과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죠. 방송발전에 대한 지원 계획도 언급돼 있는데, 이게 사업자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공익 의무가 아니겠어요?

첨언한다면 모든 의사 결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종편 선정 역시 갈등 유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설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출범 2년이 다 돼 가지만,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게 더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 조직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덕분에 맨 처음 우려보다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위안이 들기도 합니다.

FCC의 경우도 봤지만 반드시 '빨리 빨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밖에 드리는 부탁은 '저 조직이 언제 망하나'하는 눈으로 보면 더 불안해 진다는 점입니다. 개인도, 조직도, 자기가 한 일을 평가받는 것이니,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원도 평가 받아야 겠죠. 평가나 비판은 당연하나 근거없이 감으로 비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새로운 실험 조직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내부에서는 '우리가 불안하면 같이 흔들린다'는 확신과 인내심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BBC 사람들과 만날 적마다 물어보는 게 BBC는 어떻게 영국의 자존심이고 공영방송의 모범답안으로 자리잡았나 하는 건데 그 답이 '의지', '전통', '시스템'이더라구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BBC 문화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융합환경에 맞는, 성공하는 정책을 수행할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 온 전통을 쌓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통위라는 시스템, 제도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기 방통위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방통위의 좋은 전통을 만드는 걸로 봤습니다. '의지', '전통', '시스템'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자긍심을 갖는 세계 최고의 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실명제 문제 등 규제공화국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변화가 먼저 가고 그게 충분히 의미있을 때 규제 정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기술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를 지켜봐야 하지요. 그것 없이는 규제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라는 정책은 그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엔 정치도, 문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도 우리나라가 가장 인터넷이 발전한 나라여서 부작용을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인터넷실명제의 옳고 틀리고를 떠나 국내 법이어서 국제 관행에 못미치게 되고, 기술발전으로 소위 회색지대가 생기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글로벌하게 진행되니, 그것들이 각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지 면밀히 검토한 뒤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유예는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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