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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족쇄' 풀리나


방통위도 "의무사용 반대"…총리실, 4월 공식 발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등과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해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무리"

정부가 4월중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접속(SSL)이나 일회용암호(OTP)를 이용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뱅킹이나 주식거래, 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국민들은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USB로 저장해 스마트폰에 복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중인데, 공인인증서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공인인증서를 앱(소프트웨어) 형태로 보급하기로 했지만, 이는 브라우저를 인식못해 소비자가 웹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호민관실 등에서 주장하는 '공인인증서 폐지'는 유선인터넷 사용자들의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인인증서는 인정하되, 공인인증서 말고 다른 암호화 방법으로도 전자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바꾸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스마트폰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주장하는 금감위·행안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X(ActiveX) 강요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장하는 기업호민관실 입장의 중재안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지난 19일 스마트폰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의무화 방침을 밝히자, 기업호민관실이 글로벌 결제 환경 고립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된 셈이다.

◆ "다양한 보안 기술 도입 물꼬 터야"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 뱅킹을 위해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강제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보안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22일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중소IT 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폰 결제 기술 표준 개선, 스마트폰 게임 사전 심의, 등록비 등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제2의 ICT 강국 도약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지난 번 아이폰 할 때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당시 국내 법과의 괴리 등을 검토했는 데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경청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PC에 이어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된다면 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네티즌들이 불편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꺼려 해외 결제 업체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은성 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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