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분쟁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5일 지상파방송 3사 사장들을 불러 SBS가 보유한 월드컵 중계권을 KBS, MBC와 나누라고 중재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법 해석도 다르거니와 지상파 3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KBS와 MBC는 SBS가 중계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SBS는 중계방송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월드컵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시청가구 90%이상 확보 의무에 대해서도 KBS와 MBC는 SBS 단독중계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SBS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적 논란 촉발

방송법에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방송수단확보의무 ▲실시간 방송의무 ▲판매구매거부지연금지 ▲자료화면제공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계방송권자(SBS)가 시청가구의 90%이상 방송수단을 확보했느냐인데, 법에는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KBS 김인규 사장은 "이번 동계올림픽때 스카이라이프 위성중계권 논란이나 케이블이나 IPTV에 SBS가 요구한 5억원 넘는 재송신료 등을 고려했을 때 유료매체를 안 통해서도 지상파만으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도 "우리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영국의 경우 90%라는 기준을 무료 지상파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SBS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SBS는 90%이상 방송수단 확보요건을 충족해 이미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해석도 논란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을 보유한 SBS가 구매자로서 '정당한 사유없는 구매 거부 또는 지연'을 했는 가도 이슈였다.

우원길 SBS 사장은 "2008년 2월 SBS 스포츠국 담당자는 밴쿠버 올림픽 세계방송권자들의 회의(WBM)에는 참석하자는 간곡한 이메일을 보냈지만, 다른 회사 실무자들은 회사 방침이라며 응하지 않았다"면서 "SBS는 올림픽 방송권을 확보한 직후부터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우 사장은 "방송권을 확보하지 않은 방송사(KBS와 MBC)는 AD카드를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SBS가 협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SBS는 지난 39개월 동안 합리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의하려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안은 잘못된 것이며, 무혐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KBS와 MBC 관계자들은 SBS가 고의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인규 KBS 사장은 "사장으로 결정된 12월 18일 SBS 최고위층과 장시간 통화했지만 사장 취임하고 다시 이야기 하라고 한뒤 SBS측에서 월드컵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MBC 스포츠 담당 관계자도 "MBC 담당 국장으로서 지하철타고 SBS 관계자의 목동 집 앞에까지 가는 등 성실히 대화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SBS가 고의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공공성 논쟁으로 확대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연 공공성에 관심있는가 하는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은 "지상파 방송 3사가 국민자산인 전파를 중계권 분쟁과 관련된 자사 입장 홍보에 쓰고 있다"면서 "만약 하고 싶으면 의견란이나 공지 형식을 빌어야지 이런 걸 몇번 씩 보면 시청자들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형태근 위원은 "코리아풀이 깨지면서 한 때 옛 방송위가 중재한 게 25대25대 50이고, KBS와 MBC 주장은 5대 5대 90으로 중계료를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한 방송사 당 100억원이 채 안된다"면서 "그런 사안에 대해 3년 넘게 끌어오다 지난 동계올림픽때는 KBS는 취재기자 2명, MBC는 10명을 보내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사, 한국 방송계의 수치스러운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계권 분쟁 해결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문제이며,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중계권 업계의 봉이 될 수 있는 만큼 모양도 좋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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