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아젠다는 '사회통합'과 '생태계 활성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분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회통합'과 '생태계 활성화'를 정책 아젠다로, 세부 과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 장석권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는 지난 9일 국무총리실 산하 5개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방송통신분야 특성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구사하려면 ▲균형성장이 가능한 사회통합과 ▲EU의 DBE같은 디지털 생태계 작동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은 정책공간의 확장을, 생태계 활성화는 규제완화와 자율극대화를 의미해 상호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심한 정책 및 규제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질적 구조로 성장한 방송통신...사회통합 절실

장 교수는 방송통신 분야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볼 수 없고, 방송과 통신의 역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시장은 시장개발후 얼마되지 않아 시내전화 경쟁 도입, 이통사간 인수합병(M&A)이 일어나는 등 경쟁 활성화가 화두였던 반면, 방송분야는 케이블TV와 DMB가 나왔지만 지상파방송 중심의 시장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의 성장전략으로 사회통합이 논의될 수 있는데, 사회통합은 정책공간의 확장(정부 역할의 확대)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경제사회시스템을 혁신하며 민주적 합의시스템을 갖추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으로 가능해 진다.

장석권 교수는 구체적인 과제로 ▲방송과 통신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실행(방송통신 교차소유 촉진, 시청료 현실화와 광고규제철폐를 통한 방송의 수익기반 강화, 지분소유규제 완화 등)과 ▲정보미디어 및 지식자원에의 격차 해소(보편적 서비스 대상 확대, 새로운 개념의 보편적 정책 개발 등)를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사회적인 가치로 공유되려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제안에 대한 공개적인 리뷰 절차를 정립하며, 미국 FCC처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절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호경쟁적인 정책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및 재정비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만들어야

장 교수는 미래 방송통신산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태계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와 재정비, 시장기능의 강화, 경쟁촉진, 공정경쟁기반조성, 투자 촉진, 글로벌화, 주도권 확보, 선제적 포지셔닝 같은 수단을 동원해 제2의 무선IT 강국이 되자는 이야기다.

그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방송통신산업의 인터넷 기반(IP컨버전스)화: 공격적 역무철폐, M&A 활성화, 기술용도제약 철폐 및 기술중립적 규제도입, 멀티모델 경쟁 활성화 등)▲차세대 방송통신 아키텍처/기반기술/진화계획 수립(망 업그레이드 인센티브 강화, 공동투자위한 PPP 모델 개발, 망간 효율적 연동위한 국가차원의 IT서비스 아키텍처 설계)▲개방형 서비스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상용화(산업별 특화 가상기업플랫폼, 협업지원 중개플랫폼, 대/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선도적 주파수 정책 및 기술 전환(방송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기술중립적 주파수 개발, 주파수 거래제 도입 등)▲포스트 망중립성 정책 개발(차세대 망이용대가와 제도 연구, 글로벌 정책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재택근무 촉진 및 원격교육과 의료 분야의 각종 규제완화 ▲차세대 콘텐츠 프로슈머 지원 및 육성 ▲자율규제 매커니즘 정착 ▲방송통신위의 국가차원의 IT 정책 조정 및 통제기능 강화(통합된 정책거버넌스 하에서의 정책성과 경쟁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장 교수는 "해외사례에 대한 무비판적인 모방이나 답습을 지양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글로벌 정책리더십을 발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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