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 과열마케팅 바로잡는 건 나의 미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통신회사들의 고질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바로잡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통신회사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통신 CEO 신년간담회,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2010) 기업인 만찬에서도 단말기 보조금 경쟁 지양을 당부한 바 있지만, 이번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월례 조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훨씬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늘(5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최시중 위원장과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사·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업체·NHN(인터넷 업체) CEO가 참가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지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지 관심이다.

그는 "지난 임기 2년 동안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아진 바가 없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건 남은 임기 동안의 나의 미션이며, 방통위 공무원들 전체가 나서달라"고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

한 참석 공무원은 "통신사들이 국내 가입자 뺏기에 집중하면서 혁신적 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었고, 이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IT 경쟁력은 크게 후퇴했다는 걸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원고에도 없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통신사에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고 투자와 신규서비스 개발에 나서라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이후 규제를 동반한 경고로 들렸다"고 전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MWC 기업인 만찬에서 통신사들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일주일 단위로 챙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에 쓰는 돈 뿐 아니라, 투자 금액도 분기별 실적 발표때의 금액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해 상반기 KT 등이 정부에 약속한 투자금액의 절반 정도만 실제로 투자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바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이 남은 임기동안 무선I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통신사 길들이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하면서, 통신 업계는 초비상이다.

위원장 간담회 전에 콘텐츠 연구개발을 포함한 투자를 얼마나 할 지, 단말기 보조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 지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 월례조회에서는 통신정책국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발전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방통위가 통신 유효경쟁정책 철폐를 발표한 뒤, 무선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MWC 행사에서 "통신시장이 완전 경쟁체제가 되면서 이제 통신사들도 세계를 무대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3월달에 통신사 대표들을 만나 보조금 축소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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