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와이파이 美의 6분의 1 불과"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요금 폭탄 우려를 없애기 위해선 와이파이(무선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와이파이존에서는 무선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무료 와이파이존이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나 와이파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뒤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와이파이 투자는 통신사간 와이파이 개방 문제와 맞물려 있는 이슈.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 공동 망 구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통신3사 집중형 설비투자 강제 정책 변해야

카이스트(KAIST) 권영선 교수는 지난 25일 지경부가 주최한 '모바일 산업 아웃룩 포럼'에서 "소비자의 네트워크 접근성을 어떻게 확장하는 가가 핵심 이슈"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위인 우리나라가 15위인 미국에 비해 와이파이존은 6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인터넷 기업 지와이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장소는 1만 2천 814곳으로 집계된 반면 미국은 6만8천개 달한다. 또한 미국은 핫스팟 존 6만8천여개 중 67%가 무료 와이파이인 반면, 한국은 4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용섭 통신정책국장도 "무선데이터 요금을 내리려면 통신사간 와이파이 개방 문제를 논하기 전에 투자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파이 대신 3·4세대(G) 통신망과 와이브로에 투자를 집중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자체의 교통지능망을 상용망과 연계해 어느정도 와이파이 액세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통신사들에게 차세대 망투자를 강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미래 IT 세상에서 선진국보다 앞서려면 네트워크를 가진 3개사를 모두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권영선 교수의 발언은 통신회사들에게 지나친 설비구축 경쟁을 강조하는 관점보다는 '무선인터넷의 저렴한 사용'이란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할당 정책에 있어서도 '비면허 공유대역'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방통위는 주파수를 통신사들에게 배정키로 했는데, 사실 용도는 이동통신용으로 하되, 누구든지 들어와서 쓰게 할 수도 있다"면서 "주파수 정책 역시 다른 나라 보다 먼저 나갈 방향이 맞는지 질문을 던지고 혁신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미래 통신망 고도화 논쟁 촉발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3사에 예전처럼 망고도화 의무를 지상과제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권영선 교수의 지적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도 동의했다.

강홍렬 박사는 "2.5G 이후 부터는 망고도화 이슈가 전체 모바일 산업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게 됐다"면서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훌륭한 네트워크 인프라 만으로 스마트폰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그보다는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하며, 통신회사들이 TPS나 QPS 같은 결합상품으로 묶어 쓰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통신회사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에서는 IPTV나 와이브로에 대해 망이나 설비 투자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미래 모바일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키려면, 여전히 망고도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양대 장석권 교수는 지난 달 열린 민주당 주최 정책 간담회에서 "예전 클린턴 정부때 앨 고어 부통령이 차세대 인프라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부터 사회 정책까지 종합적인 코디네이터를 했듯이 우리 정부도 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구글이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화하고 차세대 망을 구축하는 게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속도면에서는 일본에 뒤쳐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KT 하태수 무선서비스 개발 본부장(상무)은 "한국이 IT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PC라는 단말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인데, 덕분에 운영체계(OS)는 MS가, 콘텐츠나 서비스 회사들은 많은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 상무는 "이같은 유선에서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모바일 쪽에서 표준화된 단말 플랫폼이 등장하고,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 해, 개방형 모바일 산업을 바라보는 통신 업체의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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