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vs문광부' 밥그릇 싸움에 일침

방송콘텐츠 지원 주무부처 문제를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공방을 벌이는 두 부처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면서도, 방송발전기금 관리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안(이하 온디콘법)'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출되는 순간 문광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조정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됐을 것인데 소관부처 한 곳이 여전히 불만을 가지면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온디콘법도 마찬가지로 정부 내에서 회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지만 방통위가 문제를 제기해 이 의원 안으로 우회상정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칙하는 부서는 국회에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무소속 송훈석 의원의 "콘텐츠 진흥은 문광부에서, 방송진흥은 방통위에서 하면 국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생기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면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 때 방통위와 문광부가 공동 예산을 배정해 협력했듯 국가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도 이와 관련, "양쪽 법이 다 마찬가지인데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부처 간 업무다툼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문제를 국고차원으로 한다면 관련법이 필요할 지도 의문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콘텐츠 진흥 관련법을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할 지 방송콘텐츠를 특정할 지 여부에 있어서는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성 교수는 방통위 산하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방통위가 됐든 문광부가 됐든 방송콘텐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방송 콘텐츠 진흥업무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가 없이 문광부에서 방통위로 이관시키면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만 줄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를 포함해 콘텐츠 진흥 업무를 문광부로 일원화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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